UN그룹 김정훈 음주운전 측정 거부 및 법적 처벌 기준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법적 처벌 및 측정 거부 시 법적 처벌 기준

 

2000년대 UN 그룹으로 멤버 '최정원'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을 아시나요?

1980년생으로 당시 UN그룹은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 분위기 + 꽃미남 + 엘리트 이미지로 엄청난 인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UN노래는 30~40대 사이에서 노래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훈(44)님은 서울대 치대 이미지와 부드러운 꽃미남으로 배우로도 활동해 왔었습니다.

 

김정훈 님은 이번에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3번이나 거부해 입건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정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한 가수 출신 배우 A 씨였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떠돌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경찰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 김정훈이 운전한 차량은 진로 변경 도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은 이를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정훈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뒤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곧 김정훈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댓글로 "사람은 역시 안 변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여자친구와의 갈등 등으로 자신이 쌓은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 먹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에 달했습니다. 이후 김정훈은 개인 SNS에 "백번 천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했음을 자책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정훈은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 중이었는데, 전 여자친구 A 씨가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했고, 약정한 돈 900만 원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기준

 

 

그렇다면 음주 측정거부 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후 1년간 면허 취득 금지

 

10년 이내 재범일 시,

•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후 2년간 면허 취득 금지

 

실제로는 술이 취하기도 하였고, 음주 운전 처벌이 두려워 측정 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측정거부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측정거부를 떠나서 음주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약물 운전 중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후 5년간 면허 취득 금지

 

개인적으로는 사상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은 미약하다고 생각되어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강력범죄로 인식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지난 7년동안 지금까지 단속이 된 음주운전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고 전과가 있었다 합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나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초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 하시어 처벌 수위(기준)를 파악하시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1회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수위	면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부과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1년간 재취득불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2회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수위	면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년간 재취득불가)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 (상습 음주운전)

 

아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위한 음주운전 차량 몰수 및 상습적인 음주운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단속 2회 이상 걸린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가가 음주운전 재범한 경우
• 그 밖에도 피해 정도 재범성을 종합하여 음주운전 차량 몰수가 필요한 경우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이고 범죄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음주운전 적발되거나, 강력한 반성의 의지가 있다면 변호사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